🔍섹션 899란 무엇인가?…디지털세·최저한세에 대한 미국의 반격
‘섹션 899’는 2025년 5월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새로운 조세 조항으로, 국제 조세 규범을 미국 기준에 맞춰 재정립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외국 조세 제도에 대해 일방적으로 보복성 과세를 매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미국 내국세법에 신설될 예정인 이 조항은 디지털세(DST), 글로벌 최저한세(UTPR) 등 국제 사회의 조세 개혁 흐름에 정면으로 맞서는 법적 기반이 됩니다. 예컨대 유럽연합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를 도입해왔고, OECD는 초국적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세금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자국 기업이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며, 외국 기업이나 개인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특히 외국 법인이 미국에 진출하거나 미국 자본시장에서 이익을 창출할 경우 최대 20%까지 가산세를 매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미국을 상대로 수익을 내는 글로벌 기업들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조항입니다. 이 같은 일방적 보복과세 가능성은 결국 글로벌 조세 정책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섹션 899는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세계 경제의 ‘조세 주권’을 둘러싼 정치적 힘겨루기이자, 새로운 무역 압박 카드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투자자 수익률에 직접 타격…금융시장과 월가의 반응
섹션 899의 가장 큰 파장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가해질 세금 부담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매년 5%포인트씩, 최대 20%까지 원천징수세를 가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존보다 실질 수익률이 감소하게 되며, 특히 미국 국채 및 배당주 중심의 투자자들이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예컨대 3%대 금리를 제공하는 미국 국채가 20%의 추가 세금 대상이 되면, 실질 수익률은 2% 초반까지 하락해 투자 매력이 급감합니다. 이는 미국 금융시장의 유동성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실제로 월가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무역전쟁이 자본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며 미국 국채 수요 하락과 이에 따른 금리 상승을 경고했습니다. 일본의 대형 금융기관과 제조업체들은 PwC 일본법인을 통해 시행 시기, 구체적 적용 범위에 대한 문의를 쏟아내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시장 전반의 경계심을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고율 관세를 예고한 뒤 이를 협상 카드로 사용해온 이력이 있는 만큼, 이번 법안 또한 '조세를 무기화한 협상 전략'이라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조항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월가를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 전반에 구조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외국 자본의 미국 이탈, 신흥국 시장의 자금 유출, 글로벌 채권시장 불안정성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며, 이는 단기적인 파장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글로벌 자본시장 재편 가능성까지 시사합니다.
📌한국 주식시장 영향은? 자본 유출과 환율 리스크 주의 필요
섹션 899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주식시장에도 결코 작지 않은 충격이 예상됩니다. 우선, 미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국내 대기업들—예를 들어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등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며, 실질 수익률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그 여파는 국내 투자심리 위축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의 세금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자산을 글로벌로 분산시키면서도 신흥국 시장에는 다시 역풍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는 만큼, 그들의 자금 이동은 시장의 방향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국채 수요가 감소할 경우 달러 가치가 하락하거나 반대로 금리 인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원화 환율 변동성과 연동되어 한국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IT, 금융,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 분야는 환율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섹션 899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는 해당 업종 주가의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조세 압박을 본격화할 경우, 기존의 관세 전쟁보다 더 파괴적인 자본시장 충격이 예상되며, 이는 주식뿐 아니라 채권, 부동산, 통화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외 금리 흐름, 환율 변화, 글로벌 조세협상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환헷지 ETF, 방어형 배당주, 금 등의 대안 투자처에 대한 비중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며 : 섹션 899, 무역전쟁의 ‘세금 버전’…한국 투자자도 주목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섹션 899’는 단순한 세제 개편이 아닙니다. 이는 미국 중심의 조세 질서를 재정립하겠다는 선언이며, 글로벌 자본시장과 조세정책 사이의 긴장관계를 격화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미국 내 배당·이자 수익에 대한 추가 과세는 자본 흐름 자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곧 한국 증시에 있어서도 외국인 자금 유출과 환율 불안정성이라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상원에서 법안이 수정되거나 일부 조항이 철회될 가능성도 있지만, 불확실성 자체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임은 분명합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이슈에 휘둘리기보다는, 조세정책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자산시장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조세 주권 강화 시도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으며, 이는 ‘관세’에서 ‘세금’으로 전환된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의 서막일 수 있습니다.